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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박영사.
전영평 (1996). 지방화 시대의 환경의식과 규제방안. 「한국행정학보」, 30(1): 159-175.
정부합동 (1999).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시안)」.
정정길 (1989).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정준금 외 (1999). 「환경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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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도 발전하고 국가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손희준 외(2009),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 권강웅(2000), 「지방강세론」, 조세통람사.
3. 백승주(2009), 「지방제정과 지방세법」, 서울:동방문화사.
4. 이성근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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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시민참여”,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지방제정제도의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발표논문
3.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itizen.or.kr
4.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5. 곽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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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방분권으로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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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급속한 경제 성장에 있어 불균형적인 지역 개발로 농어촌지역은 낙후되어 왔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우리나라 농어촌은 자립적인 지역활성화를 꾀해야만 되는 실정이다. 지방제정의 영세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과 시대의 흐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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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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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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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할 수 없다.
Ⅵ. 條例制定權의 擴大方案
1. 條例規律 事務의 範圍 擴大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地域特色에 맞는 자주법인 조례의 규율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로 개별법령상 조례로의 委任을 擴大하여야 한다. 입법론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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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개선에 관한 연구.\"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최한수. (1995). \"6.27 지방선거의 평가: 정당지지 및 지역주의의 실태.\" 「한국정치학회보」. 29(3).
허영. (2000). 「헌법이론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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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문헌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권중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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