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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며, 명령은 행정기관,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개정된다. 여기에 사회 생활 중에서 계속 반복되던 관행이 국가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 성립되기도 한다.
국회 법제실 자료에 의하면 법률을 새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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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며, 지방의회의 입법에 대한 주민의 監視 및 批判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이다.
다행히도 1999. 8. 31.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13조의 3을 신설하여 20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의 청구로 조례의 제정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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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여야 하 며 罪刑法定主義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조례의 성질상 일반적 위임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 치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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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의의결권을 담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최인기 외1, 1993; 김순은, 1999a).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의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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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사와 경험의 부족, 자치권 미약 등으로 인해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인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정치에 무관심한면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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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을 위한 비장의회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법원에 의한 일부만의 효력배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변질 시켰다고 당해 지방의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사를 바로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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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19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신
설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의 법률적합성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조
례개정 및 개폐청구권의 대상에 될 수 없도록 했다(지방자치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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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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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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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1. 서론
2.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4.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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