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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제출한 프로그램 구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조직단위(실국/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특히 기능별 분류와 프로그램 구조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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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한 상향적 발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고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많은 면에서 한계점을 내보였다.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행정수도가 야당의 반대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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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에 접근성을 재고시키며, 자치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전자주민참여와 시도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책임성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극복, 주민참여 과정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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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가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공동결정 및 집행이다. 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정책의 이해관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U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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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양영철(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참여정부지방분권과제(2003),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연구자료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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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주민참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환경분쟁에 있어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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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담은 커진다.
4. 절차적 조건
:절차적 조건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보조금 운용에 대한 기록, 보고, 감사 등의 행정적 절차나 과정을 이행할 것을 중앙정부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이다. 중앙정부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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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갈돈 외 2명(2005) : 농가부채의 실태와 농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차강석(1995) : 리스형태별 경제성의 분석연구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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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내 기관구성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은 결정기능 또는 입법기능, 정당화기능, 대표기능, 견제기능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구분하면, 의결기능, 행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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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한 통제권을 행사해 온 일부 중앙부처의 관료들, 민선단체장 등 지방정치인의 출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느끼는 국회의원들, 중앙 행정부와 중앙 정치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기업들, 독자기반이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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