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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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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4.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5. 급여의 적절성 확보 -재정안정화 측면
6.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7. 형평성의 제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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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하고, 암검진은 그 가운데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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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당해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인 자)로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
※ 지원암종(5대암) : 위암(C16),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간암(C22), 자궁경부암(C53)
(2)지원금액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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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50,000원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는 60,000원 이하인 폐암환자
* 대상 질병 : 기관지 및 폐암(원발성 폐암)
* 지원한도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Ⅳ. 만성질환관리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1.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가
공공기관에서의 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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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금재정을 분리하거나 균등부분을 차등 적용하거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로 구축하여 자영자에게 기초연금만을 당연 적용해야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효율성 증진
지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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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낸다
2. 소득파악율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1)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0%의 실제 의미:과세자료보유비율
2) 과세자료보유비율이 낮은 까닭
3) 지역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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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낸다
2. 소득파악율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1)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30%의 실제 의미:과세자료보유비율
2) 과세자료보유비율이 낮은 까닭
3) 지역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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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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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표] 수급요건와 급여수준
III.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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