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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과잉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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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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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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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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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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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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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발전사업허가검토를 요구하는 공문과 서류를 행정전산망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공문을 접수하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 또는 지자체의 발전사업현황DB를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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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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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IT,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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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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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산업, 과학,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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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일본
일본정부는 2004년 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편 등 아세안 3개국과 FTA협상을 개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에 협상을 개시한 한국 등 총 5건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3. 싱가포르
아시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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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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