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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노력
■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94)
- 대전 3청사 준공 및 청 단위 11개 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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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측면에서 한걸음 진척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등에서 수도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지방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우리 국민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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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화\' 발전으로 승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상생(相生)의 윈-윈(win-win) 전략에 기초한 플러스섬 게임(plus-sum)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3.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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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 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병행될 때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처방 혹은 만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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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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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52.6%, 영남권이 27.2%, 충청권이 9.1%, 호남권이 8.3%, 강원․제주권이 2.7%로 집계됨 -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급격한 격차 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II. 수도권과 국토균형정책의 쟁점
III. 국토균형발전을 의한 정책대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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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상생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지난 정부의 사례와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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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박영하. 2003. “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사회개발연구』28(2): 99-115.
변창흠. 2003.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지역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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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4가지 유의점,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논문집, 2003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집중도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Ⅳ. 신행정수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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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잉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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