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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역량 및 지역경쟁력 강화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나빠진 점의 사례
1) 지방 분권 미흡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
2)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3)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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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주도권 논의(사례연구2)
1) 정책의제형성(agenda-setting)
2) 정책결정(policy formulation)
3) 지방정부 정책형성권 묵살에 대한 비판
3. 소 결
Ⅳ.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의 발전방향의 모색
1. 대안탐색의 ‘틀’
2. 대안의 설정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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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민관협의 및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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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격차에 적용
즉, 사회정의와 공정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 추진하는 것이 설득
력을 가짐.
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함.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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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폐해
3.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 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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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사
전수일 외(1999),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정무권(199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역발전연구 4호
조영훈(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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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2-58
최병대/송광태/김현소, 『서울시 자치시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한국행정연구원(2002).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방안』
홍준현(2001), \"중앙사무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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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2) 수도권 규제정책과 제조업 성장과의 관계
3) 시도별 인구 이동
2. 규제로 인한 대기업 투자 지체
3.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1) 산업구조와 시장의 왜곡 유발
4. 지방 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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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지방주민의 참여
관련판례정리
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388 판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6) 방안및 사견
Ⅵ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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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효과
3.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고수 입장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3)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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