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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바로 정규직의 고용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정규직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은 현행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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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규모
전체 응답노조의 91.2%에서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모든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가 두드러짐.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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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노동부, 2002,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2002-2006」
노중기, 2005, 「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무엇이 위기인가?」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200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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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모성보호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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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홍엽(2003),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5호 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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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 가입 비율을 정규직수준으로 높여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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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실질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노사관계의 모범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배경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확산과 정부의 대책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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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46.7%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집단이었다. 이에 비해 명목 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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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2.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노동
3. 장애인 노동의 현황
4. 장애인 노동의 대책
○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과정
2.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3.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4.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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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ⅵ. 이은주, 헌법상 모성의 보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Ⅰ. 개요
Ⅱ. 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Ⅲ.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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