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의식에 대한 교육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 대안적 방법 탐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2002), 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
○ 강석승, 김현기(2003),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
|
|
|
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제1권
국가보훈처(2003), 보훈연감 2002 제23호, 웃고문화사
김태훈·서강식·이범웅·박찬석 외(2004), 연구보고-초·중·고등학교 호국·보훈의식 교육 실태 분석, 공주교육대학교
|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사유제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임금 원칙의
|
|
|
근로자(당시 기준으로 353만명)를 비정규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다르게 된다.
비정규특위는 합의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형태에 의하여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
|
|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
|
|
|
근로자들을 남발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해고보호법의 형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셋째, 1998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뒷받침하는 ‘파
|
|
|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3. 비정규근로의 유형
4. 입법안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① 차별금지 및 시정
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
|
|
3-4.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금번 입법안을 통해 차별금지
|
|
|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참고문헌
1. 구미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2
2. 박수근,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