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
|
|
|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 이에 관하여 판례가 정립되어 있다. 즉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
|
|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면 먼저 플리바게닝, 허위진술죄의 도입, 녹화물의 증거능력의 인정 등이 제도가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한다
.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주의에 관한 단상
요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공판중심주의, 민사절
|
|
|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 수사의 개념
2. 임의수사의 원칙
3. 수사사항
4. 임의수사의 내용
5. 강제수사
6. 수사의 종결
|
|
|
경우와 같이 밀접한 범죄관련성이 공동피고인 상호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A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
|
|
|
증거의 증거능력
2. 진정성의 조사
Ⅴ. 증거동의의 철회 ․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
|
|
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문법칙의 전형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이는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
|
|
증거보전(§184)의 경우와 달리 인정되지 않는다.
2) 조서의 증거능력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311). 다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
|
|
|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2003. 10. 23. 선고 2003도4411 판결 등 다수)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Ⅰ. 序
Ⅱ. 영미법상의 전문증거
Ⅲ. 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Ⅳ. 관련판례
|
|
|
수사기록열람·등사권
제1절 현행법상 형사기록열람·등사권
제2절 수사기록열람·등사권
제 4 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1절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제2절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참여권
제 5 장 결 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