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판시한바 있다.(大判 1997. 12. 12. 97누13962). 1. 비진
|
|
|
도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표시
대판 93.7.16. 92다41528 비
|
|
|
비진의표시 이더라도 언제나 유효로 보고 있다. Ⅰ. 序 說
1. 의 의
2. 비진의표시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Ⅱ. 要 件
1. 사법상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표
|
|
|
때이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
|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허위표시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V.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착오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IV. 적용범위
사기
I. 의의
II.
|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93.4.27. 92다56087). Ⅰ. 들어가며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허위표시
Ⅳ. 착 오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
|
|
진다 (o)
(2) 대표권 남용
*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참고] 의사와 표시는 대부분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3가지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본인만 알고 일부러 다르
|
|
|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주어 구제하고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요건
(1) 의의
-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다.
(2) 사기자의 고의
-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
|
|
, 형설출판사, 1996 Case.
Issue.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음능력
(2). 하자 없는 의사표시
2. 어음항변
(1). 어음항변의 종류
3. 선의의 제 3자의 의의
4. 관련판례
Application.
Conclusion.
참고문헌.
|
|
|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2.신의 성실이 그 중요하고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3.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라고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자신의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