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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대상 중 기본적으로 의무교섭대상만이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되며, 임의교섭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判).
3. 단체교섭대상과 부당노동행위대상
근로자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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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내용
1) 민사적 구제
가)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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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등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직무훈련의 하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지 및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법 등에 관한 교육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Ⅶ. 결론
부당노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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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및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노정법 제 5장제2절
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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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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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판결이 확정 될 때가지 중앙노도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잇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라.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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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이는 법원과 달리 형사책임을 과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권한을 가진다. 판정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면 법원은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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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정부, 공동체, 환경 등과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와 갈등을 무시한 점은 노동문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해결 해 주는 이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전통적 노동조합주의는 단일결정요인의 이념적 조합주의를 택하는데 반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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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내노동조합만이 향유하는 규정으로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7 ①, 단, §7 ②에 의해 §81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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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갈등적 노사관계
2. 노동자 참가
1) 한마음생산회의를 통한 참여
2) 부서별 협의회를 통한 참여
3) 노사 공동위원회를 통한 참여
4)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
Ⅶ. 기업 조합활동권
1. 조합활동의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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