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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회.
박옥희, 권중돈(1994)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전영호(1996) 장애인 복지론, 서울:학문사
김용득(1999)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권도용(1997)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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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료
최일섭정은,『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06
전광석,『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 인간과 복지, 2011
『한 중 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1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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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제도
2. 장애인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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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재활은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및 분리된 보호작업장에서 직업활동을 떠나 통합된 고용제도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직업활동을 할 때 비로소 사회적 자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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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일부 제공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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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허용업종확대: negative list만 유지
2. 파견기간 제한 폐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파견근로자의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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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정함
둘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셋째,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로 장애인의 고용소득 창출을 도모하여 독립생활의 기초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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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2. 장애인의 편견적 오해
3. 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1) 장애아동의 교육문제 개선방안
2) 장애인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3) 장애인의 의료문제 개선방안
4) 장애인의 시설문제 개선방안
5) 장애인 체육 및 문화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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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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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확충과 통합교육의 확대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정책과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 등 정책 또한 예전의 정책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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