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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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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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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실효성 증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관련 법규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행정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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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면 간접적이나마 혹은 장기적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 김수정,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성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7
-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03
- 장수미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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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선택적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간접차별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차별시정기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Ⅳ 참고자료
- 김수정,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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