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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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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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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제도의 형성과 쟁점,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 배병호(2008),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 박동현(2011), 비정규직 차별사례에 나타난 차별시정제도의 쟁점 연구,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 백헌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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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고용관계의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
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 철폐
Ⅵ.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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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책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인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별적인 처우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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