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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의 기본권과 헌법전문에서 명시한 저항권의 하나로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정치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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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학술단체협의회 2000년 제1회 긴급정책토론회』, 2000
정성원, “유교, 참여민주주의의 걸림돌인가?”, 『유교문화연구』제6권, 2003
연합뉴스, 2001. 8. 30, 〈‘낙천낙선운동’ 선거법 합헌결정〉
연합뉴스, 20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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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상세하게 보도한 언론과 낙선운동을 비판하면서 축소보도 태도를 보인 언론으로 나눠졌다.
낙천낙선운동 보도에서 드러난 잘못은 시민의 관점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언론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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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_ 따라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현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 있어서의 참여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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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었다면 낙선운동은 대표성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참여민주주의운동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6월 항쟁의 결과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권력의 지배방식도 바뀌었다. 폭력과 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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