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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몸집은 줄여나가되 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놓쳐선 안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 본론
1)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3)한계 및 지향점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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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사회, 9.2, (2008), 29-53.
김기덕. 「신자유주의, 관리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2.2, (2020), 181-200.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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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기구 개편
2. 정부개정안의 분석과 평가
1)대상
2) 재원
3) 급여
4) 전달체계(기금운용체계)
Ⅱ-3. OECD권고안 및 외국의 사례
1. OECD권고안
2. 외국의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사례 - 칠레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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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 오만과 불안
2). 노무현보다 더 불안한 이명박
3). 겉과 속이 다른 이명박
3.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
1). 개혁의 내용
2). 개혁의 성과
4.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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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선거운동- 대통령 선거 승리
-향후 국정운영-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
참여정부의 지향방향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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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나 민주성 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공공관리론
1. 배경
2. 이론적 배경들
3. 주요 특징
4. 각국의 사례
5. 우리 정부운영의 변화
■ 뉴 거버넌스 이론
1. 뉴 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2.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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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국토연구원 :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2003
△ 김천영 :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성경륭 : 참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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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 지식화의 당위성(지식의 중요성)
Ⅲ. 지식화 수준과 가능성
1. 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 수준
2. 참여정부의 지식정보화에 대한 功過와 가능성; 평가적 논의
Ⅳ. 지식화 수준과 허구성
1. 참여정부의 실상과 의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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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참여정부의 모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즉, 기초자치단체를 도입단위로 하며 지역 교통ㆍ방범ㆍ경비를 주요 사무로 하는 자치경찰을 내년 7월에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국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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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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