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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만이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1960년대 초 이래 국토균형시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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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방 소멸, 지역 간 격차, 도시 쇠퇴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원칙 아래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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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 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정보공개 확대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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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현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의 문제점
Ⅰ.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의 쟁점
Ⅱ. 통합 정보 전상망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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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Ⅰ.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Ⅱ. 공공복지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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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Ⅰ. 기본 원칙
Ⅱ. 참여기구
Ⅲ. 참여 과정
Ⅳ. 예산배분의 절차와 기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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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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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원칙과 기능
Ⅰ.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운영원칙
1. 상호호혜의 원칙
2. 상호의존의 원칙
3. 민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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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이론적 기초
Ⅰ. 사회교환이론
1. 경쟁
2. 재평가
3. 상호호혜
4. 연합
5. 강제
Ⅱ. 상호조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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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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