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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비판
1) 지역혁신
2) 지역특화
3) 지역기반시설건설
3.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천적 관계
4. 신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4-1) 전략의 기본목표
4-2) 전략적 추진과제
4-3)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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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만이 지역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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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문제, 세종
이정식, 2001,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www.korea.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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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Ⅲ. 국가균형발전의 특징
Ⅳ. 세계 각 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지역혁신체제 구축
2. 산업클러스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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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다소나마 해결책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건 지방균형 발전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약간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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