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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불발생, 채권의 소멸 등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이익(Einwendung)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항변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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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해제권의 발생
부정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긍정설; 채권자지체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인정한다는 입장
2)발생요건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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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건축도급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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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만족되는 사유(예,변제,대물변제,공탁 등)만이 다른 채무자(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채무관계를 말한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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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목적물의 소실, 완전 파손 등)
◐이행의 최고는 불요. 또한 이행기전에 불능이 되어도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채권자는 해제권을 갖게 된다.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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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자가 이행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인 급부위험과 달리,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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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계약성립시 시간적으로 먼저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청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1) 도달주의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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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이 중요하나 불법행위는 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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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효율성에 대한 提高는 앞으로 이루어질 자본시장 완전 개방의 관점에서, 또 위축되어온 한국 채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직(2000) / 채권총론, 박영사
김증한 / 채권각론, 박영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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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편집대표,『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김준호, 『민법강의(신정판)』, 법문사, 2001
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법문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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