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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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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위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3) 검토
한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과 그 밖에 판례와 견해를 달리하는 두 학설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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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추상적, 획일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의 유형별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訴訟遂行權의 기초가 實體法的 性質의 것인지 節次法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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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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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을 하는 원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여도 실제로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담당자인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게 되어 소각하여야 한다.
2. 당사자적격 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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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물건위에 유치권을 취득한다.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a) 대위소송의 당사자와 판결의 효력
대위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이며, 대위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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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들을 소송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들이 피고도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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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으면,訴는 不適法 却下된다. 재권 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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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1. 의의
2. 요건
(1) 판결절차
(2) 소송요건 문제
(3) 소송계속의 범위
3. 발생시기
4. 효과
5. 종료
Ⅲ. 중복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소송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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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5)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4.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추인
5.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6. 소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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