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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쟁점】
Ⅳ. 【학설‧판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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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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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91다35823, 1992.5.12.; 대법원98다6497, 1998.5.29.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33
□ 목 차:
[채권자 취소권]
1.개 념
2.요 건
3.효 력
4. 행사의 방법
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除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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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Ⅲ.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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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4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보호방안
제4장 사안의 해결
제6편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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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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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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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Ⅰ.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Ⅱ.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견해(통설, 판례)
Ⅲ.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
Ⅵ.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2.불가분채권
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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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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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p.226~229
3. 소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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