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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영 미 법
ⓛ 이행지체 (delay in performance)
② 이행거절 (refusal to performance; renunciation)
③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비엔나 협약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④ 채권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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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에 해당이 되어 그 기간의 임금전액을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4) 균등대우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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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법원사, 2012.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박복순 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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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청구과 배상액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에 관해서는 예정배상액은 표준이 될 수 없다.
3.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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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대결 1964.4.3 63마54).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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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행청구 要
-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예외는 최고가 필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소지인의 증서를 제시한 이행청구시부터 지체됨
추심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효력이 필요한 확정기한부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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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 반환청구권(§475)이 있는데 전자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대위에 의한 보호규정(§480 내지 §486)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제3자가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이전으로 본다.
4. 채권자 지체제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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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책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계약해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을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할 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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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 발행시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만기전 상환청구시점까지의 원리금으로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8
* 오승현·유윤주, 회사채 수탁회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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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년
유정, 민법조문 판례, 형설출판사, 2003년
정기웅, 채권총론, 법원사, 2000년 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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