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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대상범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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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현 황
토지구획정리 전 / 후
토 지 의 평 가
근린 중심 지구의 정리
가 구 와 획 지
일단지 계획의 예
거주 환경 지역
거주 환경 정비 사업
하워드의 전원도시
위 성 도 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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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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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은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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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형질변경 28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2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36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9
5. 택지개발사업 42
6. 토지구획정리사업 52
7. 주택재개발사업 61
8. 주거환경개선사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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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만약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사업계획승인이 연계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시적인 조항을 통해 제1차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면 될 것이다.
_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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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의 문제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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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라고 전제하고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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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라고 전제하고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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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잠실동, 잠실새내, 송파동)에 1982년에 가락지구(가락동, 문정동,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성내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일대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1980년 2호선이 개통된 이래 구내의 도로망과 각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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