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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를 가지고 다니며, 위험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④명상의 시간 부여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명상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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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한 신상공개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관할사건으로 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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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신상공개의 방법이나 절차는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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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청소년 비행’ 지광준 (케이엔비)
‘프로파일링’ 브라이언 아니스 (Human&Books)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법문사)
형사정책(제3판), 배종대, 홍문사 Ⅰ.서론
Ⅱ.본론
1.범죄의 개념
2.범죄의 원인론
3.성범죄
-범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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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는 보통 범죄소년(crime juvenile)라고 지칭.
성년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를 말함.
청소년 성범죄 사례 (1)
자매 등 여중생 1년간 집단 성폭행 41명 검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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