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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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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작성죄는 진성신분범임에 유의
☆ 비밀침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죄, 낙태죄는 신분범이 아님
④ 자수범 :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위증죄, 군무이탈죄, 간통죄 등
⑤ 목적범 : 주관적 목적이 구성요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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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물의 공탁매권, 유치권(위탁매매인을 위한 것)
※개입권이란?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1) 이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하며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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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즉 향가는 우리말로 된 노래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거시적 입장으로 신라초기에서 고려전기지 우리 말과 글(향찰)로 창출된 모든 노래다. 국문학 총론
上古詩歌의 개념
상고시가의 특징
상고시가의 작품
鄕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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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친자도 정신상 고통을 입증하면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9.7.22 69다684).
□□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부담자
- \'운행자\'의 의미
의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어야 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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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
<형법의 역사> 1
형법의 기능 3
<제 1편 서 론 > 4
<형법의 기능> 4
1.보호적 기능 4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5
<죄형법정주의> 5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5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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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작성죄는 진성신분범임에 유의
☆ 비밀침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죄, 낙태죄는 신분범이 아님
④ 자수범 :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위증죄, 군무이탈죄, 간통죄 등
⑤ 목적범 : 주관적 목적이 구성요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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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사회내처우 보안처분의 일반적 규정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동 법 역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라는 시설내처우에 중점이 주어져 왔고, 보호관찰의 실행은 미비했다. 아울러 1989년에는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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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성 또는 고장성 탈수로 입원을 요한다.
증상은 대개 1주일 이내에 호전, 입원아의 20%에서는 1주 이상 지속
바이러스 배설은 증상 발현 후 7~8일간 지속
면역 결핍 환자에서 만성 설사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에서는 대부분 무증상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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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계절적으로 수용공급의 변동이 심한 농수산물이나 원자재의 경우에는 창고업이 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는 상인은 자기 스스로 물건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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