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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한국외대,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도의 설명
1) 최고가격제
2) 최저가격제
3) 최저임금제
2. 정부의 역할1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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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답에 필요한 경제학 개념과 분석도구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
2) 최고가격제(price ceiling)
3) 최저임금제(price floating, minimum-price laws)
4) 동등가치론(비교가치론, comparable worth)
3.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해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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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이다.
가격하한제로 인한 현상
초과공급: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면,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최저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야기되며,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다시정리
구분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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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제】정부가 정하는 가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최저임금제)
ː목적 : 공급자 수입증대
ː효과 : 초과공급 → 공급이 수요되지 않고 낭비(수요자 양질 선택 소비)
투매 발생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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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제는 상품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하한가격 혹은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 등이 있다. 이러한 최저가격제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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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제도 :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제도
49. 최저임금법 : 노동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금을 적어도 얼마 이상으로는 지불해야 함
50. 최저임금제의 효과
① 노동자의 임금 상승
②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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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18. 최저가격
19. 패리티가격
20. 가격지지정책
21. 이중가격제
22.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23. 가격의 역설
24.소비자 잉여
25.무차별 곡선
26.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
27.가격선
28.소득효과
29.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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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1.최고가격제
(1)개념
(2)효과
2.분양가규제
(1)개념
(2)분양가 규제의 현황
(3)분양가 규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3.분양가 자율화
(1)실시
(2)목적
(3)문제점
(4)해결을 위한 방안
<최저가격제>
1.최저가격제
(1)개념
(2)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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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데 수요 공급 및 탄력성 분석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
Ⅰ. 최저가격제도 : 쌀가격지지정책
Ⅱ. 최고가격제도 : 주택가격 및 집세통제
1. 주택가격의 통제
2. 집세통제
Ⅲ. 조세의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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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로 인해 일부 노동자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가격통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의 불공평한 거래를 개선시키고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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