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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정
(4) 상호출자금지
(5) 출자총액제한
(6)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7)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규제
(8)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2. 독과점규제의 유형
1) 사전적 구조주의
2)사후적 폐해규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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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재가치만 회복하면 언제든지 주식 매각을 시도할 사모펀드 회사일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각이익에 관한 세금은 반드시 물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모펀드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인도네시아 등 세금을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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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 금지나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수량적인 직접규제는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로 완화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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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시민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집단소송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
재경부?법무부 등이 중심이 되어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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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경제논리 외의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면 5대, 많아도 10대 기업집단만 지정하면 된다.
▼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결합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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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 집단들에 대한 갈등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투명성은 결국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정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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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제
-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지배구조/사업구조/ 조직형태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共進(co-evolution)해 나가야
- 기업은 제도와 환경의 산물임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ㆍ Corporate Citizenship 및 No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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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시민단체 및 국회를 중심으로「집단소송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
□ 재경부법무부 등이 중심이 되어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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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ㅇ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ㅇ일정규모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ㅇ일정규모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ㅇ지주회사 설립·전환 금지
ㅇ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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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계간 한국관광정책, 제2호, 1999
◇ 백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분야 민간산업 중심으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무호,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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