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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취하하면 → 심판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결과 거절사정이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확정되게 된다.
거절심결 취소소송 중에 →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도 → 판결대상의 소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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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원고·피고·대상적격)이 빠져있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판례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동일어의 반복이 많이 있다. 이러한 동일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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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2) 불복청구
3) 판정기준
2. 국세기본법 상의 절차 검토
1) 조세소송
2) 불복청구의 대상 검토
3) 취소소송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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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작용의 법적합성 만을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판단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이 타당하다.
6. 타인에게 손해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말한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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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p.707]
⑴학설
1)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2)처분의 위법사유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견해
3)당초처분 및 이와 동일한 규율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
4)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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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가능성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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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대상적격
⑶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의의 및 근거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협의의 소익설)
5) 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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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순취소사유에 그친 경우 무효확인소 송의 수소법원은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킨 후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 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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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당초의 징계처분사유가 징계대상이 안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후자의 사실을 들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⑧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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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Ⅰ. 행정행위의 폐지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Ⅳ. 행정행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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