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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서 변제를 하였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4) 추인의 의사 요부
이의의 보류가 없으면 족하고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통상의 추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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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3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민법총칙상 취소에 대한 검토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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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遡及的 追認
當事者의 約定
당사자의 약정으로 무효행위에 대한 소급적 추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債權的·遡及的 追認
당사자가 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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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을 할 수 있다.
(3) 알고 추인할 것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3. 추인의 방법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취소의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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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경 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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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취소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는 명시적인가 묵시적인가를 불문한다.
(2)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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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행하여졌더라도 법정추인으로 된다.
4) 위 2),3)의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추인에 대한 위사의 유무 또는 취소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
(다) 취소권의 단기소멸
1)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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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2005. 4. 15. 2003다 60297, 60303, 60310, 60327)
7. 취소권의 단기소멸
친족회가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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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까지의 권리행사기간(제146조)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하자를 알았을 때 이는 곧 취소 여부에 대한 추인가능한 시점도 되므로, 瑕疵擔保에 대한 권리행사가 錯誤로 인한 취소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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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심 리
IV. 심결의 효과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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