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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3. 구체적인 예
4.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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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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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청취의무
2.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력
Ⅲ.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예
3.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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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또한 판례(대판 93다1893)에서는 불이익변경 판단시 변경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패키지로) 고려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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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을 구속하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동종 비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여지가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동종근로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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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명령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의 견 및 동 의 서
제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직 책
성 명
날 인
직 책
성 명
날 인
20 년 1월 일
0000(주) 대표이사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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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보장하여 근기법의 기본원리인 강제근로 금지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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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방식>
<근로조건의 설정요소들과 그 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고용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절차>
<진정직업자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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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의 신고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고용안정과 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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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을 억제하고, 취업규칙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 단서가 신설된 이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문제는 오직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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