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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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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홍남희,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 도시대학원, 2011.
7. 정상수,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효과성 분석 조사 연구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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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의 단축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분쟁을 신속하고도 전문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의 분쟁해결기구를 입법화해야 하며,
제1안으로는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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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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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조건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선정대상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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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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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방안 연구 :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 우리나라주택공급의 역사
2.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현황
3.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4. 민간임대주택사업
5. 임대주택 수효와 공급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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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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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의 문제
1) 정비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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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향은 크게 현지개량 방식과 전면매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개량 방식은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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