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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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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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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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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 이주비 지급 시 구비서류 *
- 이주비 지급영수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위임장(건물멸실 관련)
- 각서(건물멸실 관련)
- 근저당 설정 관련서류 등
20. 대상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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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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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의 문제
1) 정비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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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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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조한진(2009), “도시재생의 공공성과 공공의 역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 Focus』, 제39호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도시새쟁사업단, “ http://www.kourc.or.kr/”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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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
Ⅳ.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 매도청구 대상 확대
□ 현 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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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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