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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법률&출판,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Ⅰ. 서론
Ⅱ. 본론
1. 정비사업의 종류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정비사업의 시행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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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저(2002), 도시개발론
2. 권일 외 8명 공저(2002), 도시계획요론
3. 진동규(1996),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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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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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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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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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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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방안 연구,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
배순석, 21C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2000
신증진윤익석김태엽, 지역문맥을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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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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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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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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