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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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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란
▪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또한 본 재판은
▪ ‘한국을 배경으로, 타국인에 대한 선거권 허용 여부’를 틀로 하고 있음.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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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발표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는 연수생의 인권문제만 다룸
③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 는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
④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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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2007.10.
공수진박민영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익과 인권 통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권영국,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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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석현호 외2, 『外國人 勞動者의 勞使關係와 社會的 適應』, 집문당, 1998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외국인노동자인권백서』, 다신글방,2001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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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기관과 송출브로커의 밀착관계를 근원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역시 송출비리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인력송출각서를 맺은 국가의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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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345,679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가
164,887명(47.7%), 불법체류자는 180,792명 (52.3%)임
-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포함) 35.4%, 필리핀 9.0%, 타이 4.8%, 베트남 4.3%,
방글라데시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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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정종섭(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김해성(200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임선일(2011),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이담북스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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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켜 같은 처지에 있는 선량한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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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Arbeitsberechtigung)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노동권은 이주노동자에게 처음부터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권한이 있는 외국인이 5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나 6년 동안 중단 없이 체류해온 경우에 부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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