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투자규정 위배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 규정
- 투자자 개인 또는 투자법인 자격으로 중재 요청 가능(제1116조, 제1117조). 단, 협의 및 협상과정을 거쳐야 함(제1118조)
- 중재요청 시 투자자 또는 투자법인은 양 당사국에서의 행정 재판청구
|
|
|
안전, 농촌개발, 지리적표시, 허용보조,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 특별긴급관세(SSG), 특혜적 무역협정, 환경, 소비자 관심사항과 표시제도(Labeling), 식량원조, 분야별 자유화 1.
도하개발 아젠다(DDA)란 ? -----------------------
3
2.
새로운 협
|
|
|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표시(markings of conformity)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한 혼란은 기업의 광고를 제한하는 여러 규제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광고를 제한
|
|
|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Ⅴ.결론
FTA는 개방을 통한 경제효율화를 가져와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특정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피해산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FTA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
|
|
협정으로 한국 가계 경제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캐나다 가계에는 11억 달러 수준의 경제적 후생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한·캐나다 FTA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피해 받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캐나다와 같은 선
|
|
|
안전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 더불어 동북아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수뇌로서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통감하
|
|
|
안전에 대한 범죄,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다. 시설과 구역은 양당사국의 협정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 기지를
|
|
|
안전을 해치거나 할 만큼 극단적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다.
한.미 양국간의 전반적 관계의 성격은 세계질서의 탈냉전, 탈 양극체제 시대에 적응하는 형태로 즉 불평등 관계\'에서 대등, 평등 관계\'로 수정돼야 한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많은
|
|
|
협정 제1조 1항-13항에서 그 설치 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쪽에 위치한 선이 남방 한계선으로 이 선에서 남쪽으로 4-25km 폭으로 민간인 통제선이 설정되어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44여 년 간 민간인의 주거 및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동/
|
|
|
협정을 맺었을까?
그것은 국경을 접하는 나라에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FTA를 둘러싼 최근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FTA 추진의 현실적 조건의 아직 정비되어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