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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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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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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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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정보콘텐츠로 구성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현행 법규의 태도
현재 우리의 법률체계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는 각각 상이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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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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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프로그램 창작과정 또는 전송배포과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배타적 발행권자 등 권리자가 특정의 정보, 기호 등을 입력하여 복제 또는 복제물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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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제517호 법조협회, 1999.
박인동, “컴퓨터프로그램 사용허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인터넷법률」제5호, 2001.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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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광업법)
3) 한국 항공기 소유권 (항공법)
4) 도선사 (도선법)
5) 한국 선박 (선박법)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1) 외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외국인의 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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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와 관련한 규정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고, 현재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 포함.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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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방법
VII. 컴퓨터 범죄의 대상 및 이에 따른 사례
VIII. 컴퓨터 범죄의 대처 방안
IX. 국내 컴퓨터 범죄 사례
X. 국내 컴퓨터 범죄 동향
XI. 결론
★ 참고 ★
컴퓨터 범죄 및 오 남용 관련 법령·개정안
정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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