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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시행 시 의무화되는 사안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영향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주민등록번호의 정의
Ⅱ. 주민등록번호 활용·유출에 대한 논란
Ⅲ. 주민등록번호 활용의 문제점
Ⅳ. 참여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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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문제점
2. 청소년 성매매단속상의 문제
1) 청소년의 보호?교육 시설 부족
2) 여러 많은 정부기관의 청소년문제로부터 책임회피 우려
Ⅵ.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관련 현행법안들
Ⅶ. 향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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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분야와의 충돌갈등긴장 관계를 야기케 하고, 자기디스크, 광 디스크, 광케이블, 전파, 인공위성 등 정보전달 매체의 비상한 발달과 각종 복제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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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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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 적용제외 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입법부·사법부, 민간부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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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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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자로서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현행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민간 및 공공부문, 컴퓨터 처리 및 수기 처리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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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란 부가적인 기능이 아닌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인식하는 정보보호인으로서의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 1. 서론
2. 본론
정보화 역기능의 유형
제 1 절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해킹)
제 2 절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과 유포로 인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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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3. 국내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공공, 민간부분을 포괄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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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예측 불가능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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