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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발전, 인터넷과 우리사회 - 2000
* 이대희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박영사 - 2002
* 장용호·조은기·박소라 :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관한 모형,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4
* 양승두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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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보고서
* 신각철(1997),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오병일(200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소리바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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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는 잘못된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다.
참고문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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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산업백서, 포털웹툰산업의 규모추정,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만화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1. 웹툰의 개요
2. 웹툰의 특징
3. 웹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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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시장현황과 수익구조
Ⅰ. 포털과 콘텐츠
1.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정의
2. 포털과 뉴스콘텐츠
3. 포털과 콘텐츠 거래
4. 급 성장하는 모바일, 콘텐츠산업
5.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판매원칙
Ⅱ. 지상파 재전송 시장
1. 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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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색 시스템
Ⅷ. 향후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책 과제
1. 법체계의 정립
1) 저작권법
2)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의 문제점
3) 기타 법제
2. 전자책(e-Book) 관리체계 정립(인증제도, DOI, 납본제도, 심의제도)
3. 세제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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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장의 저해요인>
항목
구성비(%)
자금 부족
53
법과 제도의 미비
12
인력 부족
10
마케팅 능력 부족
7
불법 복제
6
기술력
5
정보 부재 및 기타
7
또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나 아직까지 수익환원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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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Ⅲ. 저작권의 각국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Ⅳ. 영화저작권의 내용
1. 영화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저작자들의 권리
2. 영화 제작자의 권리
Ⅴ. 영화저작권과 불법유통
Ⅵ. 일본의 영화저작권 사례
Ⅶ. 영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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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 포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 직접적인 침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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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개인 자신이 복제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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