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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특히 소비자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등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위헌이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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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과하고 있다. 실제로는 심각한 부당한 공동행위(주로 경성카르텔)와 독점기도행위에 대하여서만 제한적으로 형사소추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에 있어 소송조건의 일종인 전속고발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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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예외적 인가:
이처럼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한계안에서나마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정거 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는 한 건도 없다.
4. 운영실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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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의 전체적 폐지를 주장한다(임영철).
2)일부 폐지론: 일부폐지론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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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김학의, 「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이정휴, 「독점규제법상 전속고발제도」,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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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및 제55조.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무역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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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적발사례(보도자료 문서 참고)
1) 04년 1월12일
- 증권거래소는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품계좌로 불건전 매매를 행한 회원 및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원 등에 대하여 2004.1.26일자로 조치
- 조치내용
상품계좌 불건전매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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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능력 有
·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有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有, 납세의무자로서 행정소송법상 원고 될 수 있음
· 형벌능력은 있지만, 범죄능력이 없음이 원칙(단,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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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아. 벌칙
자. 고발
8. 관련문제
가. 공탁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다.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라. 수급사업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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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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