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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생활규칙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1③).
6. 임금보전방안 강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수당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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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이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도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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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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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 Ⅰ. 의의 및 논점
II. 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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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Compensatory time off)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제105차 회기)
○ 공화당 : 97년부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전 근로자에게 확대하고,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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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인가와, 근로자동의 얻어 합의연장근로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Ⅵ.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소정요건 갖추고 2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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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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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적용제외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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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합의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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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법률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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