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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기관
㉡ 집행 기관
㉢ 지역 주민
① ㉠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이 있다.
② ㉡은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이 있다.
③ ㉠과 ㉡ 모두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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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해산의 결정ㆍ집행 및 효과
Ⅳ.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 헌법재판소규칙의 의의
2. 헌법재판소규칙의 대상과 범위
3. 헌법재판소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4.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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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감사 및 조사는 계속중인 소송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15. 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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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과 맞물려 권한대행자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각 계엄선포 등은 제외한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권한만 대행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을 따른다.
탄핵소추의결의 철회 가능성 여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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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이건 아니면 대통령제이건 모두 정당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다수파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추가 이뤄지는 탄핵심판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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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연혁과 우리 현행 헌법상의 탄핵제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헌법상 탄핵의 사유에 있어서는 그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중대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정략적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국회의 소추의결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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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준에서 논의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서 보다 제한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서 加重된 定足數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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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만에 대통령 직에 복귀하고 국정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헌 재판결의 요지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상당부분에서 위법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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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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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실관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단,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검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법적 고찰]
대통령(노무현) 탄핵2004헌나1 전원재판부 2004.05.14
Ⅰ. 사실관계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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