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관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대판 1982.2.9 [ 81다 534 ] : 대판집 30권 1집, 48면 참조
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결론
현재로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에 의하여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
|
|
태아의 법적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양설 모두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가 사산된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생각건대 법률관계를 안정적
|
|
|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
|
|
권리능력을 잃는다 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동안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수 있게된다
2.판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즉 특정한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
|
|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2. 태아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
2. 학설의 검토
3. 판례의 태도
Ⅳ. 사안의 해결
* 관련 판례 정리 *
|
|
|
성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하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원칙을 유지한다면 법적 명료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태아보호에 관
|
|
|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독일민법 제1912조).
9) 유증과 사인증여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
|
|
태아만이 상속하고, 태아가 사산인 때에만 상속관계를 고치게 된다. Ⅰ. 서설
Ⅱ. 개별주의에서 인정하는 권리능력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 대습상속(1001조)
4. 유증(1064조)
5. 사인증여(562조)
Ⅲ.
|
|
|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의 문제는 결국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에 충실하느냐, 태아 자신의 보호를 중요시하느냐의 문제이다.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해제조건설이 일응 타당하나 현행법의
|
|
|
하면 거래안전은 보호하지만 태아보호에 미흡하게 된다. 이처럼 양설이 정반대 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취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법이 태아에게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취지를 살려야 할 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