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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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개별주의에서 인정하는 권리능력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 대습상속(1001조)
4. 유증(1064조)
5. 사인증여(562조)

Ⅲ.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정지조건설
2. 해제조건설

본문내용

전하는 범위에 한정되고, 재산관리 기타의 권리보전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법정대리인인 모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입법론으로서는, 태아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태아의 재산을 관리케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와 태아 그리고 지계존속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하고, 탱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그 자녀에게 상속을 회복시키게 된다. 한편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당연히 배우자와 태아만이 상속하고, 태아가 사산인 때에만 상속관계를 고치게 된다.

키워드

권리능력,   태아,   민법총칙,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