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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역)
3) 부지현황 : 현 답- (대로 바뀔 예정)
4) 총면적 : 29,666.8 m2
5) 대지면적 : 동일
6) 연면적: 133,500.96m2 (40,383.9평)
7) 지상 15층 , 지하2층
8) 주차대수: 법정 1350대 , 계획주차 1500대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6개소,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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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도시의 가용택지부족 상황에서 도시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민간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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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법률이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바를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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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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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시지역 밖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정하고 기반시설이 고려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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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와 농지가 도시용도로 전용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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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지가 있어 산업기반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탄2신도시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이미 가깝게는 영통 등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신도시 개발이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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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인들이 동일행정청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록 같은 법원에 청구가 繫屬되어 있으나 각각 다른 청구이므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ㆍ재판하게 된다. 역시 관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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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원 /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 1995
성순효 / 한국 주차산업의 현대화 추진방향 및 경제적 효과, 2004
임춘 /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적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03 Ⅰ. 주차난과 주차 관련 제도
Ⅱ. 주차시설
1. 기능
2. 설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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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의 행위제한은 당해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등 기타 사항
제23조(보칙) 기존 취락지구에 연접하여 추가로 취락지구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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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효과
Ⅵ.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유도
Ⅶ. 주택시장안정대책과 분양질서확립
1.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2.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3. 떳다방 지도?단속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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