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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로 분양가격이 인근가격 70%이상 시 7년 (70%미만 시 10년간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입주자 지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지위. 공영개발지구 ~ 지위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수도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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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625만평 중 272만평을 수도권에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450만평의 공공택지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중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250만평을 지정하기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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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처리지침 제 4조에 나와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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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 3.21 이후까지 수서지구내 자연녹지 4만9천여 평을 한보주택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 땅이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강제수용되자 토지연고권을 이유로 지구지정일 이전에 매입한 3만5천5백평의 특별공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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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요구됨.
2. 대구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대구북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택지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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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1)대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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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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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구역별 행위제한 관련법(2009년 6월09일 기준)
1.4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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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
”
3년
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
15. 추진일정
ㅇ 2003. 5 :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 협의
ㅇ 2003. 1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2004. 12 : 개발계획 확정
ㅇ 2005. 12 : 실시계획 확정
ㅇ 2006 : 주택분양 개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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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공원 해제구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등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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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어린이공원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
택지개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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