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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 제1조의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2) 제1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3) 제1조의5(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
1) 제2조(성희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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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 규정한 성희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사과정 중에 피진정인이 해임처분되어 진정인 및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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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하고평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고평법은 이후 1999년 3차 개정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간접차별 규제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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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http://www.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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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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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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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 2호)
2.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2의 제2항)
3. 인권법 시안(1998. 10.1)
Ⅲ. 성희롱의 유래
Ⅳ.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
1) 남녀고용평등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적용범위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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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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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제정
° 여성부 신설( 2001.1)
°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3-2007) 설정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2003.5)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결정( 2004.3: 6월부터 시행)
나. 여성정책체계
1) 여성정책 추진체계
여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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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제8조 (남녀 차별 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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