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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김재왕(a),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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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른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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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구제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법안들과 정책들이 대부분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법안과 정책이었다. 그래서 각종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은 관행적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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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안의 내용 및 비교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주요내용
1.차별의 개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3.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예방조치의무의 명시
4.강력한 피해자구제수단 도입
제 2절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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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권인회, 2010,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박나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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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5. 양선경,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9
6. 인권법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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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고 2008년 4월네 시행되어 우리사회도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와 차별받는 사람의 권리구제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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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으로 거의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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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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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 개념이 단지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접차별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접차별은 금지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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