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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2. 차별금지 대상
3. 차별의 정의
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잘된점
*보완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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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일
2007년 4월 10일 제정
11회 개정안이 2015년 1월 29일에 시행
☞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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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이 장애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며,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아님을 알려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알려내어야 한다. 이 방법의 하나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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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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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실천방안
(1) 학교교육목표나 교훈, 급훈이 성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양성평등한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2) 남자운동, 여자운동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배제하도록 지도한다.
(3)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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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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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전 시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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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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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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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즉 부관이 당해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2. 구체적 검토
(1) 부관
(2) 공법상 계약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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