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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08. 11. 3. 의안번호 제1683호,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의안번호 제1637호, 대표발의 장윤석 의원)
6.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7.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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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1.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금통위의 실질적 정책심의기능을 보다 강화
2. 통화정책의 독립적 운용기반이 확립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정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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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의식이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까닭에 법률상으로도 그 격차를 완전하게 좁히지 못한 현실인 것입니다.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여성보호 규정을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 금지(제51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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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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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안)의 내용
2)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결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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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모든 행위유형을 포섭하여 법률에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법률의 목적에 위반되는 새로운 행위유형들이 등장한다면 입법자는 법률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등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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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6.
이달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법논총 제1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최윤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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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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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
1. 언론피해구제법의 요지
2.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3. 위헌조항과 그 논거
1)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의 검토
2) 인격권보장 조항의 검토
3)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의 검토
4) 손해배상 조항의 검토
5) 중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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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을 고발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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